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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15 이명박 정권 드디어 언론탄압을 개시하다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언론탄압을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하다가, 드디어 언론탄압을 개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건은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가 촛불집회를 신고한 고교 3학년 학생을 지난 5월 6일 수업 중 불러내 조사한 것으로, 5월 15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언론탄압으로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이 언론탄압 국가로 재등재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는 집시법과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억압된 분위기에서 불순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참고1)
법조문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겠다. 기자들에 의하면 기자실 이전도 언론탄압이라는데, 이 정도면 독재정권이라는 소리가 곧 나올 것 같다.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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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경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가진 기관으로 일개 경찰이 자의적으로 또는 경찰서장 정도(일반 사건이 아님)의 명령으로 학생을 조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사건의 경중에 비추어 즉시 파면 등의 중징계가 당연히 내려질 것이다.
참고2) 노무현 정권 언론탄압 백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변용식 조선일보 편집인), 2008년 3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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