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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7 실정법을 몰랐다면 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1%들이 입만 열면 뱉어내는 말이 있다.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국가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청와대 수석, 장관, 차관, 국회의원, 검사, 판사, 대학교수, 언론기자 등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책을 써야 할 판이며,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이라면 시민혁명이 필요한 싯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시민혁명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나는 매우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법치국가를 부정해야 1%에 들어갈 수 있고, 일반 국민은 1%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일에 동참해야 함을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도 타락한 것이다.
나는 지금 1%도 나머지 99%도 거의 모두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 언론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뇌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나는 이 잘못이 교육에 있다고 본다. 자신만을 알도록 가르치는 가정교육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잘못된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이광수의 '흙'과 심훈의 '상록수'를 다시 읽어봐야겠다. 1930년대로 다시 돌아가서 찬찬히 생각해 보고 싶다. 오늘의 우리사회가 어떠해야 우리들의 앞날에 '희망'이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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