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의 쇼핑백은 대한민국 상위 1% 부자의 초호화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네이키드 스시(알몸 스시 또는 나체 스시)는 여성의 알몸 위에 초밥을 진열해 놓고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식 초밥>이라는 음식과 <여성 나체>라는 상술을 결합한 것이다.
여성 나체 스시는 미국이나 중국의 예를 보면, 대개 6인 정도에 1시간 반 가량의 시간을 주며, 1인당 15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혹시 이 음식과 방송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알몸으로 누워있으니, 많은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조금만 잘못하면 성추행, 음란 등의 단어와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은가? 그래서 음식을 집을 때는 반드시 젓가락을 사용해야 하며, 접시 대용인 여성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
비록 케이블 방송이지만, 우리나라 방송에서 알몸 스시의 시식을 방영한다니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성 풍속에 관한 죄가 있다.
특히 형법 제245조에 공연 음란죄라는 것이 있는데, 법조문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소 고무줄 법이며, 이현령 비현령 법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강한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무줄 법이기는 하지만, 예술성과 상업성이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술 또는 문화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알몸이든 음란이든 상당한 수준으로 허용된다.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상업성이 들어가면, 유죄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상업성이 없는 문화나 예술이 얼마나 있을까? 어렵게 예술을 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씨도 약소하지만 재산이 140억은 된다는데......
지난 2003년 1월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서울우유가 요구르트 신제품을 홍보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 모델을 3명 동원하여 소위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회사에서도 음란성의 문제를 인식하였는지, 공연 대행사를 통해서 화가와 행위 예술가 부부를 동원하였다. 하지만, 2006년 1월 대법원에서는 음란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금지하는 음란한 행위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음란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여성 누드모델들이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 알몸을 드러내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 행사에 행위예술 성격이 없지 않지만 행위의 주목적이 상업적인 것이고, 제품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음란행위의 개념은 다소 주관적이다. 알몸 스시와 비교해 본다면, 1% 부유층이 갈 수 있는 알몸 스시는 로맨스이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요구르트 퍼포먼스는 불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리사들이 요리는 예술이라고 하지만, 알몸 스시는 주목적이 상업적인 것이고, 밥상의 음식과 여성 알몸의 결합은 일종의 음란 퍼포먼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식사법이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퍼포먼스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게다가 식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확실한 것이다.
기준이 애매한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 및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직도 유교적인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당에서 접시 대용으로 여성의 알몸을 사용한다는 상술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죄라는 것이 있는데, 간통죄를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는 회교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있는 법이다.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알몸 스시 식당을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나라는 공연음란죄가 다소 엄하게 적용되는 나라이다. 이참에 네이키드 스시와 방송 관련자들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법률가에 따라서는 공연음란죄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워낙 법이란 것이 돈과 권력에 종속된 고무줄 같은 것이기에...... 그리고, 상위 1%들은 그들만의 로맨스를 즐기고 싶어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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