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30 04:45

대학 등록금 절대 비싸지 않다

70, 80년 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때는 '우골탑'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이라고들 말했었다. 물론 당시에도 취직을 위한 방편이었음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우골탑은 소의 뼈를 쌓아서 만든 탑이란 뜻이다. 시골에서는 소 한마리가 전 재산이다시피 하던 때에 그 소를 팔아서 자식의 대학 등록금에 보태야 하던 것을 빗댄 말이다. 서민들에게는 그 만큼 많은 돈이 들었다는 의미다.

당시에는 고등학교 한 교실에 60여명 정도가 공부했었는데, 그 중에서 5 ~ 10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한 걸로 기억한다. 평균 잡아서 15%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시 등록금이 학기당 20만 ~ 4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액수는 그 나이의 대학생을 가진 가장이 상위 10%의 직장에 다닐 경우에 받던 1달 월급 정도의 액수였다.

지금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여 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상위 10%의 직장에 다니는 40대 말에서 50대 중반의 직장인이라면 월봉이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지금 문제는 등록금이 비싼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대학에 갈 수 없었던 계층이 모두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다는 기사도 있지 않은가?

물론 전 국민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금 문제는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하느냐하는 것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처럼 정부에서 학비의 70 ~ 80%를 보조하든지, 2년 정도는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우선 지원한다든지 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해야하는 것이다. 유럽에 비교해 보아도 1인당 교육비로서의 등록금 액수는 절대 많은 것은 아니다.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게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지 말고,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를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전국민 건강보험 개념처럼, 특별한 형태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정부로부터 등록금 혜택을 받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국민건강보험도 당연지정제를 폐지(사실상 국민건강보험 폐지)하겠다는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현재의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친지들의 절대적인 지지 하에 당선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등록금이 비싸다니, 정치인들로서는 왠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정치인은 원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두배 등록금만 안되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실 대학교육의 질을 유럽 수준으로 올린다면, 우리 국민소득을 감안해서, 두배 등록금이 적정 액수의 학비일 것이다.

정부로 부터의 등록금 보조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만약 유럽에서 300만 명의 대학생 중 1만 명 이하의 대학생이 시위에 참여하였다면, 게다가 평화적 시위, 더구나 노는 수준의 시위라면, 이는 대학생들이 천 만원 수준의 등록금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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