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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05:30

브라질 환경 관계법


브라질은 BRICs 국가 중의 하나로, 인구 1억 8천여 만명의 풍부한 노동력과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발전가능성이 훨씬 높은 나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5위의 면적을 가진 나라입니다. 캐나다(2위), 중국(3위), 미국(4위)보다 조금 작으며, 러시아의 절반 가량됩니다.

처음 9개는 브라질 환경 관계법 중 중요한 것만 추린 것입니다.

브라질 환경법의 참고 사이트는
http://www.ibap.org/direitoambiental/ 입니다.

브라질 환경부 사이트는 http://www.mma.gov.br/ 입니다.

LEGISLAÇÃO DE DIREITO AMBIENTAL

Código de Águas - Decreto 24.643/34
Código Florestal - Lei 4.771/65
Regulamento do Código de Mineração - Decreto 62.934/68
Política Nacional do Meio Ambiente - Lei 6.938/81
Ação Civil Pública - Lei 7.347/85
Mar Territorial - Lei 8.617/93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Lei 9.279/96
Crimes e Infrações Administrativas Ambientais - Lei 9.605/98
Sistema Nacional de Unidades de Conservação da Natureza - Lei 9.985/00

Política Nacional da Biodiversidade - Decreto 4.339/02
Substâncias Químicas Agrotóxicos - Lei 7.802/89
Dispõe sobre a proteção à fauna e dá outras providências - Lei 5.197/67
Dispõe sobre o estabelecimento e funcionamento de jardins zoológicos e dá outras providencias - Lei  7.173/83
Dispõe sobre a proibição da pesca de espécies em períodos de reprodução e dá outras providências - Lei 7.679/88


환경권에 관한 법

물에 관한 법 (시행령) - Decree 24.643 (1934년 7월 10일)
산림법 - Law 4771 (1965년 9월 15일)
광업법에 관한 규정 (시행령)- Decree 62.934 (1968년 4월 2일)
환경에 관한 국가정책법 - Law 6938 (1981년 8월 31일)
민사소송법 - Law 7347 (1985년 7월 24일)
영해법 - Law 8617 (1993년 1월 4일)
산업재산권법 - Law 9279 (1996년 5월 14일)
환경범죄와 행정위반에 관한 법 - Law 9605 (1998년 2월 12일)
자연보존에 관한 국가조직법 - Law 9985 (2000년 6월 18일)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가정책법 - Decree 4339 (2002년 8월 22일)
농화학 독성물질법 - Law 7802 (1989년 7월 11일)
동물보호법 - Law 5197 (1967년 1월 3일)
동물공원 설치 및 운영법 - Law 7173 (1983년 12월 14일)
산란기 어류보호법 - Law 7679 (1988년 11월 23일)



어색한 번역은 지적해 주십시오.
법이 많으므로 조금씩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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